진보당은 10월 2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판결을 두고 “살인미수에 무죄 준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심 징역 25년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해 16년을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엄사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지시와 출국금지팀 가동 지시, 비상계엄 정당화 법리 검토 문건 작성 강요 등은 무죄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실제 출국금지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전 준비에 불과했다”는 판결 취지를 언급하며,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 내란이 미수에 그친 결과를 무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헌정 파괴 사범에게 타협이나 관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내란 부역자 단죄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5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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