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이용우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16년 감형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확보 방안 마련,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구형은 징역 20년이었으며,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항소심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혐의의 판단이 달라졌더라도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형량을 크게 낮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91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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