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중수청의 ‘범정’ 확대가 검찰의 낡은 악습을 이관받는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이른바 ‘범정’이 과거 검찰개혁의 1순위 폐지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자처하며 수사와 무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동향을 수집·관리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에 악용해 온 대표적인 적폐의 온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해당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이 본연의 임무인 중대범죄 수사에 집중하는지, 수사정보 부서의 정보 수집·검증 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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