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2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특구법을 내면서 주52시간제 예외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사안의 찬성안과 반대안을 한 정당이 당 차원에서 함께 내놓는 것은 입법이 아니라 “입법 면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민주당안이 되는 구조라며, 결과가 어떻든 책임질 일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숙의를 말하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시한 없는 숙의는 결국 “간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민주당의 현재 태도가 엇갈린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데 많이 공감한다”고 했고, 지난 6월말에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은 찬성안과 반대안을 나란히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54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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