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남광주 국정감사서 반도체 클러스터 방향 질문 촉구

  • 입력 2026.10.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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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보안통합지회와 광주·무안공항 노동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부와 전남광주시의 공공 투자로 추진되는 만큼, 그 성과를 시민 모두가 나누는 구조를 지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유지분형 기본소득, 송전선로 지중화, 하수 재이용, 공항 노동자 협의기구, GGM 노동3권 보장 등이 핵심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3기가와트 전력과 하루 65만 톤 용수 확보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력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송전은 지중화로 가야 하며, 용수는 댐 증고보다 하수 재이용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노동자 문제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광주·무안공항 통합과 기능 조정 과정에서 약 300명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현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보안통합지회장은 공항 자회사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식 노·사·정 협의기구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또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열흘째 단식농성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전남광주시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현할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지혜 전남광주시당 위원장은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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