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거론한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수원복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80년 가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82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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