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민의힘의 외교·안보 노선을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회복 목표를 두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권 국가로서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고 했고, 한 해 국방비만으로 북한의 경제 규모 전체를 넘어서며 경제력은 수십 배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문턱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런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고 공세를 폈다며, 오히려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맹은 상호 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다며,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로 착각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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