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김민석 대표의 행보를 비판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새벽 5시 서울강서소방서 방문, 순창군 축제 공연 중단과 무대 인사, 조문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을 30분간 사용한 일을 거론하며 이를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결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7월 22일 이뤄진 뒤 3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반면,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5월 12일 2심 유죄·벌금형 선고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사건은 1심이 2023년 11월, 2심이 2025년 2월 선고됐고 이후 1년 8개월 동안 최종 판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진상 씨는 2023년 3월과 10월 각각 기소됐지만 3년이 넘도록 1심 선고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김혜경 여사와 김용 부원장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과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 설명에 따르면 ETF 상장에는 통상 평균 62일이 걸리지만 해당 상품은 5월 27일, 29일 만에 상장됐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둘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5월 28일 기존 14.9%에서 20.8%로 조정됐고, 국내 주식 비중은 2025년 말 18.1%, 4월 말 25.1%, 5월 말 29.4%였다고 주장했다. 허용 상한선은 19.9%였으며, 국민의힘은 1월 26일 리밸런싱 유예도 거론했다. 임 의장은 선거 이후 코스피가 30% 넘게 하락하고 국민연금 평가액 182조 원이 석 달 만에 줄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의 확정 손실은 8월 14일 기준 2조 3천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 기관장·임원 인선에 성남·경기 지역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가 서류 심사 8명 중 8등, 면접 심사 5명 중 5등이었지만 연봉 2억 4천만 원의 사장에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현지 실장의 배우자가 지분 20%를 보유한 세무법인은 세무사가 6명인데, 소속 세무사 3명이 금융지주 계열 캐피탈 회사 사외이사와 조세심판관 등에 선임됐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는 10명이 기관장·임원으로 임명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소방 분야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자는 소방관 안전 지원, 순직 소방관 유족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소방 예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고 부승찬 의원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방관 헌신예우 TF 구성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리밸런싱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추진 방침도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9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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