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두고 "헌정상 유례없는 폭거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을 내부의 비판과 견제는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사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법관들이 내부에서 자성과 쇄신을 요구했다며, 사법농단 당시에는 재판에 개입한 법관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상황에서 사법부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가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내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9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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