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것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 등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회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국회에서의 위증 의혹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탄핵병’이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들먹인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정치적 바람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3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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