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20일 오준호 대표가 이룸센터 앞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23주년 행사에서 발언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됐다.
오 대표는 장애인 운동이 23년 동안 시설 중심의 삶에 맞서 자립을 권리로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며, 당사자가 요구하는 건 동정 아닌 예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이 20년간 동결하다시피 한 반면,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립생활지원시설에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구조가 자립생활센터를 복지시설로 만들도록 압박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탈시설 흐름에 역행하는 예산에 반대한다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예산으로 전환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지위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대표는 기본소득이 AI 시대 노동 불안과 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생존 불안에 대응할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24시간 활동지원, 자립생활센터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며 “시혜 아닌 권리, 의존 아닌 자립”을 강조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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