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9일 충남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수사 의혹 진상규명, 친밀관계폭력 대응 입법 등을 촉구했다.
오준호 대표는 충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청양군뿐이라며, 신규 지역 공모에 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군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0% 남짓이고, 내년 사업 예산 중 국비 비율이 50%로 높아져도 지방정부 부담이 크다며 “국비 예산을 80%까지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확 낮춥시다”라고 촉구했다. 인구 감소 위험이 큰 공주시와 보령시 등 도농복합도시도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김건희 씨 수사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과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노 최고위원의 발언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024년 9월 김건희 씨의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그는 김민구 검사가 김 씨 조사 5개월 전 46쪽 분량의 불기소장 초안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수사팀과 3,300여 건의 메신저 대화와 쪽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10월 31일 끝난다며 관련 의혹을 엄정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서 최고위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반복되는 친밀관계폭력을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피해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과 보호조치 공백 해소, 가해자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승석 최고위원은 충남도당 사무실을 둘러싼 ‘유령 시도당’ 논란을 반박했다. 1997년 예산으로 귀농해 농사와 지역 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그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기 점검에서 두 차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채널A 기자의 무단침입 취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며,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를 당의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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