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관련 허위 게시물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게시물의 제작·확산을 살피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월 16일 밝혔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게시물 3건 검토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남반구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소량 시범 도입이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브라질산 계란은 전체 수입량의 0.8%였고, 정부는 개당 178원의 구매가격과 운송비, 수입업체가 낸 뒤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 수입 단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줬다거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려 했다는 주장, 수입·국내 공급 가격 차액 800억 원을 세금으로 메웠다는 주장 등이 게시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었다는 주장과 리베이트 의혹, 계란 수입을 양계장 화재와 연계한 게시물도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은 게시물 3건에 대해 법적 절차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사 관련 게시물도 살펴
농식품부는 농지조사 기간에 조사 취지를 왜곡하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를 매입해 국유화하려는 조사라는 내용과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을 통해 국가가 매입하려 한다는 내용이 주요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삭제 요청과 법적 대응 추진
농식품부는 개인 계정의 허위 게시물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실질적인 수단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에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게시물 확산을 신속히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담 인력을 통해 주요 정책 현안 관련 게시물의 제작·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심각하고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는 삭제 요청과 게시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정보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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