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인천광역시당은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광역시당은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격려금을 월평균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고, 위법·부당 사항이 12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지만, 감사원장은 지급 주체가 기관장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인천광역시당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023년 459만 원에서 2024년 1억 3,652만 원으로 약 30배 늘었고, 실제보다 참석 인원을 부풀려 적은 사례가 국회에서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7개월 넘게 비어 있으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도 절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광역시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협의 착수와 일정 공개를 요구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 지급 과정과 허위 업무추진비 작성 경위 해명, 위법·부당 집행 금액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에는 지급 근거와 결재 문서, 영수증 원본 공개를, 공수처와 수사기관에는 신속한 수사를, 국회에는 사법행정과 예산에 대한 실효적 감시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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