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0월 19일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당대표는 2025년 5월 1일 선고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국정감사 선서·증언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탄핵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요지를 낭독하며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제130조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습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사법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김형연 최고위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를 언급하며 법원을 지키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393)
· · · · · · · · · ·
관련기사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사법기관 지방 이전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행태에 사법부 내부 비판 촉구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헌법·법률 위반 주장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