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도 재제청 거부를 선언했다며, 이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헌법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으며, 국가재정법 위반 행태와 관련해서도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의 밤에 침묵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을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맡겼다며 사법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인원수 부풀리기, 업무추진비로 1억원어치 와인 구매, 격려금 지급 의혹을 거론하며, 차고 넘치는 탄핵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49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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