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먼저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위의 명복을 빌며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만들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정쟁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 등 정부 주요 실정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증인 채택이 거부됐다고 지적했고, 정무위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일반 증인 39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국감이 ‘탄핵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한 뒤 11년이 지났고,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2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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