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탄핵의 명분으로 거론된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와 관련해, 해당 금액의 76%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법부 인사권을 통제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0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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