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든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이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은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이를 대법원장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탄핵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회 다수당이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업무추진비 문제를 대법원장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06?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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