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17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중계 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잔치만 요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장관들이 생중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는 보도 뒤 대통령이 SNS에 장문의 반박을 내놓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직언하기 어렵다는 지적마저 허위 주장으로 몰아붙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권력으로부터의 거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실질적인 토론을 보장하고, 수사·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407?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골프 외교 논평…동맹 신뢰 훼손 비판
▶ 국민의힘, 김지용 임명 강행에 중수청·공소청 독립성 보장 촉구
▶ 국민의힘, 주식시장 폭락에 이재명 정권 책임론 제기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