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6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후보자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임명이 이뤄졌다고 밝히며, 청문회 과정에서 김 청장이 여당 청문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 눈물겨운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청문회에서 중수청의 정상화 방안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수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구조가 두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독립성은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374?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골프 외교 논평…동맹 신뢰 훼손 비판
▶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 중수청·공소청 출범 혼선 책임 추궁
▶ 국민의힘, 김지용 후보자 부적격 의혹에 “인사청문회서 철저 검증”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