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증시 하락 뒤 금융당국이 빚투 위험을 강조한 태도를 비판했다. 브리핑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과도한 부채와 신용에 의존한 투자는 위험하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권대영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투를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표현했던 점을 들었다. 권대영은 이달 초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승진했다. 브리핑은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증시의 세계 시가총액 3강 진입을 언급하며 “나랑 내기하자”고 말한 사실도 거론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해 투자 위험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상승기에 증시 기대를 높인 뒤 하락하자 과도한 빚투가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은 개인투자자에게 뒤늦게 위험 관리를 훈계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브리핑은 투자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투자자들만 책임져야 합니까. 당신들은 책임질 일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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