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의 대주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로 정하고, 부주제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10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 의제와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논의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위원회 운영규정도 이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환경·원자력·중립 분야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꾸려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고,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사안도 함께 정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역할을 논의
위원회가 정한 대주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기를 사용할지 논의하는 틀이다. 부주제는 그 가운데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다룬다. 공론화위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2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할 주제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토의한 뒤 두 문구를 각각 대주제와 부주제로 정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는 2040년까지의 중장기 전력계획을 담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국민과 함께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다룬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 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정해진 대주제와 부주제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구성해 숙의자료 준비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운영규정을 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운영규정에 따라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을 작성하고 온라인 동영상 등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환경단체와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다음 회의까지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주제를 학습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할 때 제공된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은 300명으로 정해졌다고 참고 기사는 전했다. 참여단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을 통해 사전학습을 한 뒤 2박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숙의토론 결과는 공론화위에 전달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규 원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참여단 규모와 전문위원회 구성 규모, 토론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모·일정 | 역할 |
|---|---|---|
| 전문위원회 | 10명 이내 | 숙의자료·온라인 동영상 준비 |
| 시민참여단 | 300명 | 숙의자료 학습·토론 참여 |
| 숙의토론 | 2박3일 | 숙의 결과를 공론화위에 전달 |
공론화에서 제외한 네 가지 사안
공론화위는 이번 논의에서 다루지 않을 사항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 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이다. 위원회는 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의제는 개별 원전의 안전 심사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구분된다. 위원회는 이들 사안을 공론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을 다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시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은 고리원전 2호기였다. 다만 이 사안은 이번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됐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 사업도 논의하지 않는다. 참고 기사는 이 사업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기로 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가리킨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특정 지역의 원전 입지 선정 역시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 위원회는 논의 범위를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정했다.
다음 회의부터 의제·설문 구체화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문가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제작을 준비한다. 시민참여단은 자료와 온라인 학습으로 사전학습을 마친 뒤 2박3일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이후 토론 결과가 공론화위에 전달되며, 위원회는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규 원전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공론화위가 정한 대주제와 부주제는 이 과정에서 참여단이 다룰 논의의 기준으로 제시됐다.
지난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규모는 300명으로 확정됐고, 10월 14일 2차 회의에서는 운영규정과 공론화 주제, 논의에서 제외할 사안을 정했다. 참고 기사는 공론화위가 다음 회의부터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신규 원전 관련 공개토론회나 온라인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구성과 숙의자료 준비를 진행한 뒤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을 이어서 다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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