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의 인구정책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이 합계출산율 중심의 양적 목표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로 방향을 바꾼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계획에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 시스템 구축의 4대 분야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K-돌봄 체계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유치도 함께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인구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불평등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보장,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돌봄·의료·간병 국가책임제, 국민연금 100%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녹색전환 예산 투여가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와 돌봄 문제를 연결하려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열악한 노동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처 간 협조와 정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6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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