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26년 일반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 4월보다 8.3%p 하향
- '31년 일반정부부채 전망도 ‘26.4월 IMF 전망 대비 11.8%p 하향
- OECD 등 국제기구, 피치·무디스 등 신용평가사의 긍정 평가 이어지는 중
- 적극재정 → 성장 → 세입확충 → 지속가능재정의 '재정-성장의 선순환' 흐름 반영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10월 14일 발간한 Fiscal Monitor ‘26.10월호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26년 46.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입니다. 또한 증가폭도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26년 기준 IMF 통계표 수록 선진국 38개국 중 25위(부채비율 높은순)
IMF Fiscal Monitor('26.10) Methodological and Statistical Appendix - Advanced Economies(38개국):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2017-31 中 일부 발췌
이는 지난 4월 전망(‘26년 54.4%)보다 8.3%p 낮아진 수준입니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전망기간(~'31년) 동안 40%대 중반~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26.4월호, ’26.10월호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교
이러한 하향 전망은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중기 재정전망 개선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IMF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일반정부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GDP 성장, ‘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합니다.
이번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OECD,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피치)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국가채무 경로도 안정적, 미래대응기금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완화에 기여 가능(‘26.9월)
‣ (무디스) 한국 정부의 ’27년 예산안은 지속가능재정을 추구하는 동시에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에 투입, 지속가능재정과 성장과의 균형 추구(‘26.9월)
‣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만의 현금지급 사례와 달리 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26.9월)
‣ (OECD)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소비를 진작(‘26.7월)
‣ (IMF)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부채 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고 평가, 부채와 관련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양호한 편(‘26.5월)
앞으로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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