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부산세관이 북극항로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료 공급시설 지정과 생산 절차 간소화, 시범운항 통관·물류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부산 남구의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친환경 선박연료를 과세가 유예된 상태에서 생산·공급할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세관은 시범운항에 맞춰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을 꾸리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연료유의 하선·적재와 보세운송, 선박용품 적재를 지원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앞으로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 보세제도를 활용하고, 쇄빙선·내빙선의 장외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 석유저장시설 4만1087㎡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청은 1월 6일 부산 남구에 있는 4만1087㎡ 규모 석유저장시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추진을 위해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필요한 보세제도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관세 등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전시·판매·제조·가공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부산 남구 시설을 이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친환경 선박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부산항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도 보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재료 이송 단계 줄여 연료 생산 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과 함께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 절차에서 불필요한 이송 단계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 조치로 생산 과정의 행정 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보세구역 지정으로 마련한 과세 유예 기반에 생산 절차 개선을 더해, 원재료가 연료로 혼합되는 과정의 관세행정 절차를 손질했다.
개정 내용은 혼합용 탱크에 원재료를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원재료를 옮기는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방식으로 생산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세금 부과가 유예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다루는 보세제도와 간소화된 생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생산·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세관 전담 조직, 시범운항 통관·물류 지원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시범운항 시기에 맞춰 관세행정 지원 전담 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업무 분야별 전담자를 지정해 밀착 지원 체계를 만들었고,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 등 북극항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관계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부산세관은 이 체계를 바탕으로 시범운항에 필요한 관세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최근 진행된 시범운항 과정에서 지원한 업무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유의 신속한 하선과 적재, 물품 수송을 위한 보세운송, 선박 부품 등 필수 선박용품 적재다. 부산세관은 이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범운항 선박이 차질 없이 출항하도록 지원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시범운항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인프라에도 보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쇄빙선·내빙선 장외 작업과 원료 보관 추진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과 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 구역에서도 작업하고 원료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세공장 밖에서의 작업과 원료 보관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입 기업과 선사가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인프라에 대한 보세제도 활용 지원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쇄빙선은 두꺼운 바다 얼음을 직접 깨거나 밀어내 항로를 여는 선박이다. 내빙선은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에서도 항해할 수 있도록 선체와 추진 장치 등을 강화한 선박으로, 두꺼운 얼음을 직접 깨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내빙선이 항해할 수 있는 얼음의 두께와 조건은 선박의 내빙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청은 이들 선박의 건조에 필요한 작업과 원료 보관을 보세공장 밖에서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손질해, 북극항로 관련 선박 건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생산·공급 기반과 시범운항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데 이어, 부산항 벙커링 인프라 활용과 쇄빙선·내빙선 장외 건조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북극항로 개척이 K-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라며 통관과 물류 원활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 기관과 물류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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