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항을 다시 점검해 모두 8건의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과 종합대책 수립, 관세 체납자 현장 검사 강화,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증 절차 보완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국회 지적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와 현장 업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국정감사 지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치 사항은 단속·징수·통관 검증·외환거래 대응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있다. 관세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듣고 지적 사항에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구분 | 수치 |
|---|---|
| 반복 지적 점검 기간 | 5년 |
| 개선 조치 완료 | 8건 |
| 국무회의 | 2026년 10월 6일 |
| 관세청 국정감사 예정일 | 2026년 10월 15일 |
반복 지적 8건 점검…올해 국감에도 개선 방침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점검 결과 총 8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세 체납 제도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체계 구축이 주요 조치로 제시됐다. 이 밖에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태료 수납률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일정으로 확정됐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감은 10월 6일, 국세청 국감은 13일, 관세청 국감은 15일 열린다.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사항에는 2025·2026년도 예산·기금 집행 현황과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민원 처리 현황, 소관 시행령 제·개정·폐지 현황,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올해 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단속 인력 늘리고 체납자 반입 물품 현장 검사
마약류 밀반입과 관련해 관세청은 밀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수법도 지능화되는 상황을 들며 단속 인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모은 마약 단속 종합대책도 수립해 시행했다. 특히 마약류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반입 경로를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중복 단속 체계를 세웠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국경 감시의 빈틈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문은 경로별로 ‘N 차에 걸친 2 중 3 중 단속 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세 체납 관리에서는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설치했다. 체납자의 이사화물과 특송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조치를 현장에서 체납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반입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대를 별도로 두고, 물품 종류에 따라 이사화물과 특송화물 검사도 강화한 것이다.
또 관세청은 국세청과 공동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적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조사하는 방식이다. 관세청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은닉 재산을 더 촘촘하게 적발할 기반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마약 단속 인력 보강과 경로별 중복 감시, 체납자 전용 검사대 설치와 화물 검사 강화,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이 이번 점검에서 제시된 주요 현장 조치다.
개인통관부호 도용 막도록 수취인 확인 강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관세청은 수하인 정보 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 구매 건별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해 실제 수취인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는 모든 이용자에게 한 번에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발급 정보를 변경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기존 발급자는 2027년 갱신 의무가 도입된 뒤 갱신하는 시점부터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를 적용받는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적용 대상이 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 시점은 신규 발급·정보 변경 여부와 기존 발급자의 갱신 여부에 따라 나뉜다.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바꾼 이용자는 제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며, 기존 발급자는 갱신 의무에 따라 갱신할 때 인증 절차가 적용된다. 관세청이 밝힌 개선 내용은 수하인 정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구매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해 수취인 확인을 보완하는 것이다. 기존 발급자에게는 갱신 의무가 도입된 뒤 적용한다는 단계적 시행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가상자산 이전 내역 점검…외환범죄 대응체계 구축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월 서울세관에 가상자산전담팀을 구성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를 신종 외환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조치로 제시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경우 그 이전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10월 7일 입법예고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의 통보와 공유 절차가 담겼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업자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통보하고, 자료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과 공유·활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올해 6월 이뤄진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12월 3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재정경제부는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별도로 압수물품 보관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적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이 제시한 조치에는 마약 단속, 체납 징수, 해외직구 인증, 외환거래 점검과 압수물품·과태료 업무 개선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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