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호 대변인은 대구 상가 천장이 무너져 38명이 다친 날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던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 대변인이 “사고를 미연에 알 수 있는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고 청와대는 “정치적 공방”에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도발 당일 골프에 대해 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통령이 골프칠 때 국내에 중대 사건이 있으면 부적절하다”고 말한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여당이 골프를 “정상 간 외교 일정을 준비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지만, 한미 간 소통과 대북 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고 했으며, 고위급 협의가 “저도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은 대북 정보 공유 중 “일부는 제한”돼 있다고 인정했다. 개혁신당은 그 배경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월 국회에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농축시설”을 언급한 일을 들며, 미국이 이를 기밀 누설로 봤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정 장관이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고 했고 “이번에 미국이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우리 군은 4월 국회 답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이라고 했으며, 통일부는 같은 달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브리핑은 전했다. 개혁신당은 정보 공유가 반년이 지나도록 제한된 이유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에게 대사와 장관 중 누구의 말이 공식 입장인지 답하고, 정보 공유 제한의 경위와 해소 계획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차호 대변인은 철책 앞 보초병은 “이상 없다”고 하고 지휘관은 골프장에서 보고를 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군의 경계 실패로 볼지 청와대의 표현처럼 ‘정치적 공방’으로 볼지 따져 물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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