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4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실용 국익’ 외교 기조와 한·미 정보 협력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 대응을 비판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주미 대사가 외교 현장의 가장 큰 난제로 정보 협력을 꼽고, 워싱턴과의 고위급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했다며 한·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북핵 상황에서 핵심 정보 자산 접근이 반 년 넘게 제한된 것은 안보 손실이자 국익 훼손이라고 밝혔다.
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는 거듭 저자세를 취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과의 신뢰 회복을 두고는 ‘사대’와 ‘굴종’을 들먹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자주, 국익, 실용' 외교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주무 장관의 언행으로 생긴 신뢰 균열과 동맹 관리 실패를 ‘자주냐 사대냐’의 이분법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실용 국익’ 외교를 내세운다면 한·미 정보 협력 문제를 풀고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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