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가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당은 이번 판결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동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광장의 사용·관리 권한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동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논평은 법원의 판단이 광장에서 누구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할지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공 공간의 동상은 사회가 어떤 인물과 역사를 기억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설명이다.
기본소득당은 대구 10월항쟁 80주년 추념식이 열린 날 논평을 내고, 당시 시민들이 식량난과 미군정 정책, 친일세력 재등용에 항의했으며 항쟁 뒤 국가폭력과 희생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해 왔다며 “대구는 누구를 기억하고, 어떤 역사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라고 물었다. 당은 공공 공간에서 권력자의 업적뿐 아니라 시민의 희생과 국가폭력의 진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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