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주재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된 뒤 새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마련했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참석자를 포함해 120여 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뒤 첫 위원회 행사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번 행사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와 비전선포식을 함께 여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수립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 시행을 계기로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가 처음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도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에 이어 위원회의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와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된다.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이나 세부 수치는 공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은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다. 행사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국가 인구전략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참석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비롯해 국민참여단 대표,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관계자 등이다. 참고 자료는 경영계와 종교계 관계자도 참석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로드맵 공개와 기본계획 발표 예정
이날 공개되는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은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를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자료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도 함께 발표된다고 전했다. 비전선포식 뒤에는 위원회가 로드맵을 보고하는 순서가 이어질 예정이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발표 내용은 로드맵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정책의 세부 분야별 예산이나 시행 시기, 사업별 목표 수치 등은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다. 행사는 비전선포식과 위원회 보고, 국민참여토론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토론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참석 규모와 참여단 규모는 각각 120여 명과 100명이다. 참여단은 행사에 참석하는 전체 인원 중 일부로, 연령·성별·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됐다.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통창구라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 구분 | 규모 |
|---|---|
| 행사 참석자 | 120여명 |
|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 100명 |
청년·양육부터 노년·이주민까지 토론
국민참여토론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다. 청년·출산·양육·지역 분야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주제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분야를 다룬다. 두 주제 모두 인구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모으는 일정으로 소개됐다.
토론 참여자는 인구문제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정책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된 소통창구다.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로 꾸렸으며,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토론회 등 여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고 밝혔다.
두 토론 주제에는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뿐 아니라 노년과 에이지테크, 이주민이 포함됐다. 첫 번째 주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다루며, 두 번째 주제는 모두가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다룬다. 자료에는 분야별 토론 방식이나 발언 시간, 토론 결과를 정리하는 절차는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120여 명 참석…온라인 생중계와 댓글 참여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대표,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는 경영계·종교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고도 전했다. 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됐고, 이달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행사 전 과정은 KTV 국민방송과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 KTV TV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시청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마련한 현장 토론과 별도로 온라인에서도 시청자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장소는 청와대 영빈관이며, 시작 시각은 14일 오후 2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 활동을 시작해 인구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한다. 행사 생중계는 KTV 방송과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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