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과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하고, 인구문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연령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청년·출산·양육·지역 문제와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분야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도 진행한다. KTV 국민방송과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 KTV TV라이브에서 행사를 생중계하며, 시청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뒤 첫 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된 뒤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인구전략기본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시행한 법이다. 법 시행에 따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확대·개편돼 인구전략위원회로 출범했고, 이번 행사는 새 위원회의 비전선포식과 첫 번째 위원회 회의를 함께 여는 일정으로 잡혔다.
회의와 선포식은 위원장인 이 대통령이 주재한다. 행사는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며,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관계부처가 준비한 인구비전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순서도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120여 명으로, 위원회 관계자와 국민참여단뿐 아니라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관계자가 포함된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확대·개편된 위원회가 처음 수립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행사 목적은 인구비전 로드맵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문제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 발표와 국민참여토론을 같은 행사 안에 배치했다.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공개
행사에서는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처음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된 뒤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해 새 인구전략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로드맵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고, 참고 기사들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다루는 주제는 출산과 양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민참여토론의 주제에는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뿐 아니라 노년, 에이지테크, 이주민이 포함됐다. 자료에 제시된 두 가지 토론 주제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다. 전자는 청년·출산·양육·지역 분야를 중심으로, 후자는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노동력과 지역 인구구조 변화, 이주민 문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응 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행사 안내에는 로드맵과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열거돼 있지 않다. 발표 일정은 14일 행사 당일로 안내됐으며, 사전에 공개된 자료는 계획의 주요 내용과 토론 주제, 참석자 구성 및 생중계 방식 등을 담고 있다.
연령·성별·지역 고려해 국민참여단 100명 구성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인구정책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통창구다. 연령·성별·지역 등의 대표성을 고려해 모두 100명 규모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참여단이 인구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공론의 장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참석 예정 인원과 참여단 규모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모 |
|---|---|
| 행사 참석자 | 120여 명 |
|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 100명 |
행사 참석자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국민참여단 대표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자료는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 참석자를 함께 언급했고, 참고 기사에서는 경영계와 종교계, 학계 관계자 등을 참석 대상으로 들었다. 자료마다 참석자 범주의 표현은 다르지만, 행사에는 위원회와 국민참여단 외에도 사회 각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달부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구성한 100명의 참여단은 국민 의견을 정책 설계 과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사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토론도 이 같은 국민 의견 수렴 일정의 일부다. 정부는 국민참여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양육부터 노년·이주민까지 토론
국민참여토론은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다. 이 주제 아래 청년과 출산·양육, 지역 분야의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주제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노년과 에이지테크, 이주민 분야를 다룬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문제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주제는 정책 논의 대상을 여러 연령대와 분야로 나눠 구성했다. 청년·출산·양육·지역 관련 논의와 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 관련 논의가 각각 별도 주제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주제들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행사 안내와 참고 자료에 공통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단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각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며, 정부는 토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행사 전 과정은 KTV 국민방송,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과 KTV TV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누구나 KTV 이매진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댓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는 KTV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와 실시간 댓글 참여를 안내했고, 보건복지부 자료는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 채널, TV라이브를 방송 경로로 명시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도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일정이다.
이번 일정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한다. 이 대통령이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행사를 주재하고, 인구비전 로드맵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다. 100명 규모 국민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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