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을 국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설치 등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0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 정책 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는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확대된 산업·통상 협력과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 지원을 전담한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 업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수행할 조직을 마련하고, 인도 관련 협력사업을 맡을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인도 협력 전담조직 직제 개정안 의결
산업부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직제 개정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정책과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국장급 단장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두고, 한·인도 산업·통상 협력을 담당할 인도통상협력과도 설치한다.
이번 개편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에서 산업자원안보실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했다. 이번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도 경제협력 고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부 본부 조직은 1개 국·단과 2개 과가 늘고, 전체 정원은 20명 증가한다. 반도체 관련 업무를 세분화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도 협력 업무를 맡을 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직 일부도 조정한다. 산업부는 석탄산업과를 석탄산업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을 조정해 반도체와 인도 통상 분야에 인력을 배치한다.
3개 과가 정책·첨단기술·생태계 지원 분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이 이끌며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기존 반도체과를 반도체정책과로 개편하고 첨단반도체과와 반도체생태계과를 새로 둔다. 반도체정책과는 반도체 정책 기획을 맡고, 첨단반도체과는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담당한다. 반도체생태계과는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는다. 기존 한 개 과가 수행하던 반도체 업무를 정책 기획, 첨단 분야,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나눠 담당하도록 조직을 편성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반도체 분야에는 모두 16명이 추가 배치된다. 지원단장 1명과 각 과의 증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산업부 전체 정원 증가분 20명 가운데 나머지 4명은 신설되는 인도통상협력과에 배치된다.
| 조직 | 증원 인원 |
|---|---|
|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장 | 1명 |
| 반도체정책과 | 5명 |
| 첨단반도체과 | 6명 |
| 반도체생태계과 | 4명 |
| 반도체 분야 합계 | 16명 |
| 인도통상협력과 | 4명 |
| 산업부 전체 증가 | 20명 |
메가프로젝트와 특별법상 새 업무 전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정책 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지원을 함께 맡겨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산업 기반 지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참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 서남권 제2 생산거점 조성, 충청권 패키징 거점 육성 등을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담았다. 서남권 클러스터 구상과 관련해서는 10월 12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광주 군공항 후보지를 방문해 산단 지정과 부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 업무도 지원단의 담당이다. 지원단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참고 보도는 특별법이 지난 8월 시행돼 관련 업무가 새로 생겼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 개편은 이 법정 업무를 맡을 담당 조직과 인력을 함께 두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인공지능(AI), 자동차, 가전 등 여러 산업에 필요한 공급망이자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으로 제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통상협력과, 기업 진출·협력사업 지원
산업부는 지난 4월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대된 양국의 산업·통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인도통상협력과를 신설한다. 산업부는 인도를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으로 소개하고,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했으며,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도 추진 과제로 다뤄졌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와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협정이다.
신설 과는 양국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역할을 맡는다.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협력 기반을 기업의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 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인도통상협력과에 배치되는 인력은 4명으로, 산업부 전체 정원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 분야 인력을 제외한 규모다.
개정 직제는 10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 지원 및 주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맡는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산업·투자 협력사업 발굴과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및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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