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10월 6일 화상으로 열린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EDC) 고위급대화’에 참석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케니에 발레이 시에라리온 기획경제개발부 장관,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부총장, 카르스텐 스타우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 등 개발협력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서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2026 개발협력 효과성 진전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논의 의제에는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 제고와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간 연계 강화, 2030년을 향한 개발효과성 의제 발전 방향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개발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주체는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짚고, 각 주체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력해 더 큰 개발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과 다양해진 개발협력 주체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개발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과 개발협력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여러 주체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해야 더 큰 개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의 중심 의제도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서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이었다.
고위급대화에서는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뿐 아니라 글로벌·지역 차원의 개발협력 체계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2026 개발협력 효과성 진전 보고서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의제를 논의했다. 또 2030년을 향해 개발효과성 의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각 의제에 대한 참석자별 발언이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시에라리온 정부와 유엔, OECD 개발원조위원회 관계자 등 개발협력 분야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 케니에 발레이는 시에라리온 기획경제개발부 장관, 아미나 모하메드는 유엔 사무부총장, 카르스텐 스타우어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으로 소개됐다.
부산에서 합의한 개발효과성 원칙
김 차관은 2011년 부산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개발효과성 원칙을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의 성과를 중심에 두고 개발협력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포럼(HLF-4)’의 결과로 개발효과성 4대 원칙이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4대 원칙은 수원국 주도, 결과 중심, 포용적 파트너십, 투명성 및 상호책무성이다. 외교부 자료는 각각을 영어로 country ownership, focus on results, inclusive partnership, transparency and mutual accountability라고 병기했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성 의제와 관련한 대표적 파트너십인 GPEDC도 출범했다.
GPEDC는 이번 고위급대화의 공식 명칭에 포함된 글로벌파트너십이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개발효과성 원칙은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의 성과를 중심으로 개발 주체들이 협력하는 방향과 연결돼 있다. 김 차관은 이 원칙을 현재의 개발협력 환경에 맞춰 발전시키고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에는 원칙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별도 합의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무상원조의 통합과 전략적 연계
김 차관은 우리 정부의 무상원조 추진 방향도 회의에서 소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각자 사업을 분절적으로 추진해 온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협력 대상국에 더 큰 개발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개발협력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각자의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회의 발언과 맞닿아 있다.
외교부 자료는 정부가 무상원조의 통합과 전략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위급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업이나 부처별 역할, 통합 일정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언급된 정부의 노력은 무상원조를 통합하고 전략적으로 연결해 협력 대상국의 개발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외교부는 이 같은 정부의 추진 내용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고위급대화의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개발효과성, 글로벌·지역 차원의 협력 체계 연계, 2030년을 향한 의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개발재원이 제한된 가운데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가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와 공동 성과를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 다뤄진 개발효과성 4대 원칙은 2011년 부산에서 채택된 원칙이며, GPEDC는 같은 해 출범한 효과성 의제 관련 파트너십이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계속 추진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GPEDC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개발재원이 실질적인 개발성과로 이어지도록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위급대화에서 논의된 국가 차원의 효과성 제고와 협력 체계 간 연계 강화, 2030년을 향한 의제 발전도 회의의 주요 주제로 제시됐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김 차관은 개발협력 주체 간 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전략적 연계를 정부의 노력으로 소개했다. 자료에는 후속 회의 일정이나 별도의 이행 시한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GPEDC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어가며 개발효과성 제고 노력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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