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에 동행명령장 발부, 형사 고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헌법의 핵심 가치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처럼 국감장에 세우려 한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이어져 온 관례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공백과 사법부 흔들기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억지 증인 채택과 탄핵 겁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12?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불출석 비판…트럼프 관세 압박도 지적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거부에 사퇴 촉구
▶ 조국혁신당, 국감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금융보안 문제 정조준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