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겁박 논평…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주목

  • 입력 2026.10.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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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월 7일 논평을 통해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상황을 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착석시킨 점을 거론하며, 수십 년 된 대법원장 이석 관례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6분 14초 동안 발언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의원들의 막말과 ‘탄핵’ 언급,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14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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