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은 국회 홈페이지 이용약관이 2014. 10. 22.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국회 홈페이지와 제반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국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와 회원, 본인확인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으며, 회원 가입과 탈퇴, 서비스 제공과 변경, 서비스 중단, 이용자 통지, 개인정보보호, 국회의 의무와 이용자의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했다.
공개 게시물의 삭제 기준과 저작권 귀속, 손해배상, 면책조항, 재판관할도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귀속되며 무단 복제·배포·전송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https://nas.na.go.kr/nas/bbs/B0000051/view.do?nttId=4984463&menuNo=1800053&sdate=&edate=&pageUnit=10&cl1Cd=NWS05&pageIndex=1)
· · · · · · · · · ·
관련기사
▶ AI 창작물 권리화 기준 정비…특허·저작권·디자인에 사람 기여 명시
▶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 ‘0.99달러 저작권’ 해명에 재질문
▶ 국회 대표단, 탄자니아서 열린 제153차 IPU 총회 참석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