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자체 협상계약에 제공해 온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를 10월 8일부터 모든 협상계약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하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계약에 이용이 제한됐지만, 이제는 금액과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수요기관이 자체 집행하는 협상계약에서 조달청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뿐 아니라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조달청은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과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구성한 3중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계약 중심에서 모든 자체 협상계약으로
조달청에 따르면 평가위원 선정서비스는 수요기관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집행하는 과정에 조달청의 인력풀과 전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평가위원과 기업 사이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수요기관이 전문 인력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돕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이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며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 집행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범위는 그동안 계약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라 달랐다.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금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협상계약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일 때만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액이 기준을 넘거나 기존에 제한된 사업 분야에 속하면 수요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조달청은 10월 8일부터 금액과 사업 분야에 따른 제한을 없애고, 모든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협상계약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확대는 조달청이 직접 계약을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협상계약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은 자체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달청 평가위원 풀을 이용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이용 조건에서 빠져 있던 계약도 확대된 범위에 들어가면서, 서비스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금액 기준과 분야 구분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연구용역·지역축제까지 대상
확대된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연구용역과 지역축제 행사용역 등을 포함해 수요기관이 자체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 보도에서도 정보화사업과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계약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분야가 아니라 자체 집행하는 협상계약인지가 서비스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소프트웨어사업과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계약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확대 뒤에는 자체 집행하는 협상계약이라면 사업 유형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전문 평가위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수요기관도 평가위원 풀을 이용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이용 여부를 결정한 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모든 자체 협상계약으로 넓어졌지만, 서비스의 기본 구조는 기존과 같다. 조달청이 평가위원 자원과 평가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수요기관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약에 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1만 명 넘는 평가위원 풀 활용
조달청은 현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수요기관은 해당 인력풀을 소프트웨어사업뿐 아니라 연구용역, 지역축제 행사용역 등 자체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전문 평가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관이 실제로 어떤 평가위원을 선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선정 절차나 사업별 배정 방식은 보도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평가위원 풀의 규모와 함께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장치도 운영된다. 조달청이 밝힌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은 사전접촉 신고센터,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과 기업 사이의 사전 접촉 등 불공정 요소를 관리하고, 평가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다. 조달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평가위원 후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한 평가 집행 지원까지 포함한다.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평가위원 풀을 활용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라장터의 평가시스템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집행을 지원해 수요기관의 자체 협상계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반을 제공한다. 평가위원 풀 제공과 시스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운영 방식이다.
3중 관리 체계로 평가 공정성 관리
조달청의 3중 관리 체계에는 평가 전 접촉 관련 신고를 받는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 과정에 참여해 살피는 모니터링단, 평가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조달청은 이 장치들을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의 유착 등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확대에 따라 이 관리 체계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도 자체 협상계약 전반으로 넓어진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가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중 관리 시스템으로 검증된 평가위원 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신뢰하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풀을 제공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으로 평가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3중 관리 체계로 평가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nego.g2b.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10월 8일부터 금액과 사업 분야 제한 없이 자체 집행하는 모든 협상계약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신청 기관은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사업, 연구용역, 지역축제 행사용역 등 자체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1만 명 이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접촉 신고센터·모니터링단·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3중 관리 체계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은 기존의 제한된 계약에서 모든 자체 협상계약으로 바뀌었다. 조달청은 확대된 범위에 맞춰 평가위원 풀과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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