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 날 기념식…동료지원·AI 이용 지침 발표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과 동료지원 정책, 정신건강 분야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안전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0월 8일 오후 1시 30분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기념식을 열고,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인식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장·표창 124점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자립과 동료지원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정신건강연맹(WFMH)이 1992년 지정한 세계 정신건강의 날과 같은 날이며, 한국에서는 201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올해 행사는 기념식과 정책포럼, 생성형 AI 이용 지침 발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사에는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과 남윤영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 관련 학회·협회 관계자,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유공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예방·치료와 인식 개선 유공자에 124점 포상

1부 기념식에서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수여 규모는 국민포장 1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17점 등 모두 124점이다.

이날 행사에는 당사자와 가족,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도 참석했다. 복지부가 밝힌 참석자는 220여 명으로, 정신건강 분야 학회와 협회 관계자 및 그간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이 포함됐다. 행사는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에 앞서 열렸으며, 기념식 뒤에는 지역사회 자립과 동료지원 정책을 다루는 포럼, 이어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지침 발표회가 진행됐다. 복지부는 기념행사를 통해 유공자 포상과 정책 논의, AI 이용 안전에 관한 안내를 함께 마련했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공로로 강지언 이사장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강지언 연강의료재단 이사장이 받았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공공 기능을 확대한 공로를 포상 사유로 들었다. 강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서 정신건강과 중독, 금연 및 마음 치유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치료부터 사회복귀까지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운영 시설에는 제주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마음치유센터, 제주금연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 자료는 이들 시설을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인프라로 소개하고, 강 이사장이 이를 운영하며 당사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과정을 지원해 온 점을 공적으로 제시했다.

국민포장 외에도 대통령 표창 3점과 국무총리 표창 3점, 장관 표창 117점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정신질환 예방·치료와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수상자 공적 요지를 별도 자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일해 온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료지원인 교육기관 24곳 지정…88명 활동 지원

기념식에 이어 열린 2부 정책포럼의 주제는 ‘지역사회 자립과 동료지원의 새로운 방향’이었다. 포럼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료지원의 의미를 살펴보고,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지원을 제공하는 동료지원 정책을 지역사회 자립과 연결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동료지원인 양성과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조항인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료지원인 교육훈련기관 24개소를 지정했으며, 동료지원인 88명에 대한 활동 지원도 시작했다. 교육훈련기관 지정과 활동 지원은 법 조항 시행에 따라 진행된 조치로, 이날 포럼에서는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포럼은 정신건강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주제로 기념식의 2부 프로그램으로 열렸다. 복지부는 동료지원이 당사자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의미를 조명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에서는 포상으로 유공자의 활동을 기리고, 포럼을 통해 동료지원 제도와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 방안을 다뤘다.

개인정보·정보 검증·과의존 예방 담은 AI 지침

3부에서는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보를 찾거나 AI 상담을 이용하는 일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하며,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 발표회는 정신건강 목적의 AI 이용에서 고려할 사항을 알리는 행사로 진행됐다. 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지침을 마련했으며, 주요 권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 검증, 과도한 의존 예방이다. 복지부는 AI를 통한 정신건강 정보 검색과 상담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침 마련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보도자료는 세부 권고문의 항목별 설명이나 이용 사례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주요 내용과 마련 목적을 소개했다.

정부는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주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관 등이 함께 정신건강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정신건강 인식개선 창작동화 공모전과 마음건강 골든벨 퀴즈대회 등이 포함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현장 전문가와 공무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홍보주간은 10월 24일까지 이어지며, 창작동화 공모전과 마음건강 골든벨 등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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