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국민은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AI로 복지서비스를 추천받고, 원클릭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국민 |
| 추진 일정 | 2027년부터 복지서비스 추천·신청 추진 |
| 지원 내용 | 생성형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추천 |
| 신청 방법 | 원클릭 신청 추진 |
생활공간에 맞춘 AI 돌봄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마련 등 3대 전략을 담았습니다. 재가 돌봄에는 ‘스마트 홈’을 도입해 AI가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이상징후를 찾아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설에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 모델을 마련합니다.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이상 상황에 대응하도록 해 종사자가 야간에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던 업무를 줄이고, 대면 돌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델을 개발해 시범사업으로 성과를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산합니다.
재가 돌봄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넓히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시설 모델은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부터 시작해 민간시설로 확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 유형별로 마련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정용 자율추종 로봇과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활용도 추진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행정 자동화
위기가구 발굴에는 AI 모형을 적용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살피도록 개선합니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하며, AI가 생활환경 변화와 위기를 감지해 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합니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도 디지털로 전환하고, 향후 급여 적정성 판정·부정수급 탐지·근무관리·상담계획 수립으로 AI 지원을 넓힙니다.
복지·돌봄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동의에 따라 정보를 조회·관리하는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복지·돌봄·건강·의료 정보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 체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스마트 홈·시설에서 쌓은 현장 데이터를 기술개발과 실증에 활용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이용권(바우처) 등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위험 수준에 따른 사람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담은 윤리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데이터 표준·품질과 AI 성능·오류를 점검하는 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디지털·AI 전환을 이끌 강사·리더 요원을 양성하고, 복지공무원과 돌봄 종사자 실무교육 및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도 추진합니다.
정책협의체에는 정부·전문가·기업·현장이 참여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돌봄 AI 혁신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데이터와 AI 안전성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술의 현장 적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인력양성을 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며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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