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를 통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 촉진 필요
- 피지컬AI 실증 가속화 등 생태계 역량강화 방안 논의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10.8.(목)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 를 개최하였다.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➀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➁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 ➂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과학기술정책硏 초빙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금번 회의에서는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방안과 산업 생산성 혁신 및 자율제조 확산을 위한 피지컬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발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해옥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승인은 빠르게 늘지만 후속 법령정비 속도는 1/3에 불과*하다며, ➊적체된 과제의 전수 분석 및 신속한 정리, ➋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 미정비시 임시허가 전환 등 법령 정비 메커니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2,732건, 법령정비 완료건 수는 누적 승인의 약 24% 수준(617건)
ㅇ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적체된 과제를 사업 추진이 법령에 상충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를 나누는 등 사안별 접근을 통해 처리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ㅇ 권오현 위원장은 규제 혁신의 핵심은 결국 책임의 문제라며, 예를 들어 환자가 규제 회색지대에 있는 신규 의료기기의 사용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신사업의 규제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부만이 아닌 입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피지컬AI 발제를 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손지연 본부장은 한국이 로봇 밀도는 세계 1위지만 미국·중국 대비 실증·데이터 확보 속도가 늦다며, ‘완성 후 투입’보다 ‘투입 후 개선’으로 경험 축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ㅇ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피지컬AI에 있어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로봇 부품 마모·배터리 용량 제한 등 기계적 한계 극복이라고 말했다.
ㅇ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각 기업은 특화된 영역별 피지컬AI를 도입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 기업의 현장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라 말했다.
ㅇ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피지컬AI 도입은 투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렌탈 서비스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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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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