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원전 정책을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진행 단계에 들어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10월 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규정안과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했다. 공론화 추진방향도 토의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히 다수의 선택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숙의 이후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그 판단 근거, 공통점과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약 30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들은 자료와 온라인 학습으로 사전학습을 한 뒤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한다.
다수 선택뿐 아니라 의견과 판단 근거 종합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했다. 운영규정안은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담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공론화 결과를 찬반 어느 한쪽의 숫자나 다수의 선택만으로 정리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함께 종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록은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방식을 운영 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운영규정안은 이날 의결을 마치지 않았다. 분과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따라서 1차 회의에서는 운영에 적용할 기본 원칙과 규정안을 논의했으며,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정리할 때 의견뿐 아니라 의견이 나온 판단 근거와 여러 의견 사이의 공통점도 함께 담기로 했다.
지역·성별·연령 고려해 시민참여단 선정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한다. 참여 인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뽑을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위원회가 밝힌 선정 원칙은 해당 요소들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이다. 시민참여단은 선정 이후 숙의자료를 살펴보고 온라인 학습을 진행해 사전학습을 한다. 이어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용역 계획에는 전문위원회 운영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자료에 담기는 사실관계와 출처를 검증하는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숙의에 활용할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검증을 용역계획에 포함했다.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용역은 10월 13일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원전 역할 논의하되 특정 결론 전제하지 않아
공론화 추진방향을 논의하면서 위원들은 국무회의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원전 정책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되, 공론화 시작 단계에서 특정 결론을 정해두거나 참여자들이 하나의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전제로 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론화가 끝난 뒤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로 수용 가능한 영역을 구분하고, 숙의 이후에도 남는 쟁점을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공론화 결과는 찬반의 다수 여부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숙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와 함께 그 판단의 근거, 의견 사이의 공통점, 주요하게 제기된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와 일정한 조건 아래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토론을 거친 뒤에도 해소되지 않는 쟁점을 각각 살펴보기로 했다. 세부적인 공론화 추진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한다.
2차 회의서 운영규정 의결…주 1회 회의 계획
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회의 결과는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회의록도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논의할 주요 안건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알리겠다는 운영 계획이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 공론화 추진방향을 각각 심의하거나 토의했고, 이 가운데 조사용역 계획안은 의결했다.
운영규정안은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더 검토한 뒤 2차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용역계획에 따른 공고는 10월 13일 나라장터에 낼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0월 2일 출범했고, 은재호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기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공론화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참여형 조사용역은 10월 13일 나라장터 공고를 거쳐 추진되며,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을 층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사전학습과 2박 3일 숙의토론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론화 결과는 숙의 후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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