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은 2026년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중앙당사에서 제5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열고, 금융권 AI 해킹 대응과 정부 미래대응기금의 방향을 함께 짚었습니다.
오준호 대표는 한 주 사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6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은행의 보안 투자와 정부의 점검 책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만 5천 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5대 은행 중 최저였다고 지적했고, 5대 은행 전체의 정보보호 예산은 2년간 16.5% 늘었지만 집행액은 6.6%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AI가 공격에 활용됐는지 판단할 표준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는 공격 속도, 접속 패턴, 동시성 등을 근거로 AI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개하는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규모 금융사까지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공동 관제와 실시간 위협정보 공유, 사고대응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재정사업과 차별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계정의 사업이 기존 복지·산업·일자리·교육 정책의 재탕에 가깝다고 했고, 162조 원 기금에서 한국판 국부펀드로 가는 재정이 5천억 원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현행법 기준보다 약 6조 원 줄어드는 점도 문제로 들었습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색깔론 공세를 비판했습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보편적 토지보유세 강화를 촉구했고, 김진서 최고위원은 차별이 건강권을 해친다는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차별금지법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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