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아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평가 절차와 정책 심의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출범했다. 올해 2월 첫 본위원회를 열었고 9월까지 모두 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관련 학회와 협회,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5명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4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안에는 제3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한다.
9명 본위원회와 35명 전문가 체계 가동
위원회는 올해 2월 제1차 본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9월까지 본위원회 회의는 모두 8차례 열렸다. 위원회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 검토를 맡는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전문위원회는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35명을 위촉해 주요 현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본위원회가 정책 방향과 안건을 심의하고 전문위원회가 분야별 쟁점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체계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범 이후 1년간의 회의와 위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규모 |
|---|---|
| 본위원회 위원 | 9명 |
| 본위원회 회의 | 8회 |
| 전문위원회 전문가 | 35명 |
| 전문위원회 분야 | 4개 |
부적합지역 먼저 가리고 후보부지 공모
부지선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올해 4월 제3차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계획에는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조사와 평가의 절차·기준이 담겼다. 위원회는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질학적·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을 먼저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위원회가 밝힌 향후 절차는 부적합지역 배제, 조사 대상부지 공모,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순서다. 올해 안에 전국을 대상으로 부적합지역 배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공모를 앞두고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조사 대상지역을 정하고 실제 조사를 진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걸러내는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부지선정 절차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정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은 부적합지역을 제외한 뒤 공모를 진행하고, 신청 부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내년 공모에 앞서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원전지역 의견 듣고 해외 사례 공유
위원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과 관련해 국내 원전지역 이해관계자를 직접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영광·고창·장흥·울진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를 만나는 자리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과 지역사회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부지선정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소통을 병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위원회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서울에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일본·캐나다·프랑스·스웨덴·스위스·핀란드 등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관계자와 유치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한 경험, 이해관계자 참여 사례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국내 원전지역 현장 의견과 해외 관리사업 사례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의사록·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주민들이 부지선정 과정과 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소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과학적 안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연내 수립…시설 운영 목표도 제시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전망과 부지선정·시설 계획, 투자 계획 등이 담긴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방안, 향후 35년간의 관리시설 건설·운영 로드맵도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부지선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다.
참고 기사들은 특별법령에 정해진 시설 운영 목표로 중간저장시설 2050년, 영구처분시설 2060년을 제시했다. 위원회가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하는 일정도 함께 밝혔다. 후보부지 공모에 앞서 전 국토의 부적합지역을 가려내고, 참여지역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시설 계획은 기본계획에 담길 주요 항목으로 제시됐다.
김현권 위원장은 “지난 1년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그 기반 위에서 국민과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하나씩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적 안전성을 우선에 두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과 부적합지역 배제를 마무리한 뒤, 내년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장기간 추진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평가 절차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대상 정보 제공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제3차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전 국토 대상 부적합지역 배제를 마무리하고, 내년 공모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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