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는 무기가 되고 한미동맹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은 최근 유엔에서 벌어진 일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가 DMZ 지뢰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자 북한 대표가 정 장관의 발언을 끌어와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이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말이 북한의 책임 회피 근거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개혁신당은 정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제한한 상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또 미국 대사가 우리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만나면서 정 장관과는 만나지 않았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한미 간 신뢰 문제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당은 정 장관이 기존의 선(先)비핵화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선언했고, 대북 제재를 놓고도 외교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북한 국호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의를 줬다고도 전했다.
개혁신당은 대화는 필요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동영 장관을 교체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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