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월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장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며 국회의 국정감사를 “대법원장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모욕당한 것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청 전 사전협의 관행과 관련해 “역대 정부에서 확립된 관행”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깨고 “일방적 서면 제청으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사법부 독립을 말하면서도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문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면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장 한 사람의 독단과 전횡을 사법부 독립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 대법원장 감싸기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56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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