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0월 5일 제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국정감사에 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증인 출석 요구가 오자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불출석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카사용논란과 대법관 제청 등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사법부 수장이 국민의 질의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오만함의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주 지원유세에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3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미투자협상이 불평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인내만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다며, 불합리한 판이라면 새로 짜겠다는 배짱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33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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