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월 1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선(先) 강행, 후(後) 수습’의 악순환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먼저 나오고, 이후 반발이 커지면 땜질식 처방으로 물러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세제, 자본시장 정책, 통상전략을 차례로 거론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방침은 발표 한 달도 안 돼 철회됐고,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법원의 제동으로 멈춰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FTA와 CPTPP 가입 논의를 언급했다가 며칠 만에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한 점을 들어, 국가 통상전략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독단과 졸속행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21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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