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0월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스펙 의혹 수사에서 국제공조 요청이 법무부 문턱도 넘지 못했다며 반려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미국 자료를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열흘 만에 돌려보냈고, 당시 지검장이 한동훈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발탁한 송경호 검사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결재권자는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한동훈 장관 취임 이틀 뒤인 2022년 5월 19일 시행됐고, 제5조는 공직자의 가족이 직무와 얽히면 신고와 회피를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이해충돌 신고와 회피 신청 여부, 반려 결정 보고 여부를 따져 물으며 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가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한 만큼, 반려 판단 주체와 장관 보고·회피 절차를 하루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53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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