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2026년 10월 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5대 시중은행과 한국전력공사에서 연쇄 해킹이 발생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AI 보안대책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까지 해킹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서민 금융 자산 정보와 국가 기간시설 보안망이 동시에 뚫린 초유의 보안 대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진보당은 올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인터파크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와 올해 이자이익이 40조 원에 달하는데도 정보보안 예산은 정보기술 부문 전체 예산의 7~8%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리핑은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돼도 과징금 몇 푼으로 끝나는 처벌 관행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메타)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와 유럽연합의 글로벌 매출 최대 4% 부과 기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진보당은 피해 국민의 입증 책임을 덜고 실질적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취약한 접점을 스스로 스캔해 공격하는 방식에 대응할 보안 인프라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334&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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